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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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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 항소]
1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
2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 항소]
2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
3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3	...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 그러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결정은...
4	약정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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