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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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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1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
2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2	...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3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
4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4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
5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 상고]
5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
6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6	[1]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7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8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2] 어린 학생이 피해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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