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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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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판결]
1	[1]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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