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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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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1	[1]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태업(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태업을 ...
2	임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2	.... 5. 30., 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 이하 ‘지침’이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련...
3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3	...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2007. 9.부터 2010. 5.까지 제대로 산정된... 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하기휴가비...
4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7216 판결]
4	...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5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 항소]
5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
6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6	... 포함된 유급휴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참조), ⑥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7	임금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7	[1]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쟁의행위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미치...
8	임금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8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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