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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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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
2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1510 판결]
2	.... 14.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 2007. 1. 11. 잔금 4억 원을 모두... 부담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앞에서 본 증거에...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31104 판결]
3	.... 그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2007. 5. 2. 공람 공고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그럼에도...
4	손해 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나123181 판결]
4	... 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이러한...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5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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