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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1	...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9조에...
2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2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3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판결]
3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乙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丙 주식회...
4	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4	...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보증계약의...
5	공사대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9383 판결]
5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乙 공사에게 토지 ...
6	구상금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6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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