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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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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4639 판결]
    ...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내지...
    2 손실보상금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 12. 7.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의...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3. 22.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대지 중...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을가 제3 내지 6,...
    4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 항소]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3] 甲 어촌계 등이 관...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이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8 손해배상(공)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
    9 손해 배상(공)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판결 : 상고]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하...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누4674]
    ...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라. 인정 사실1)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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