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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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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1	...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민법 제126조에서...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나) 판단 원고는...
2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가합3036 판결]
2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등 참조). (2) 대리권의...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다747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3	공사대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3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적법) [2]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
4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4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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