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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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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등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1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
3	배당이의등 [부산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55998 판결]
3	...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4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4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수...
5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법원 2009. 2. 26. 2008다89323]
5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이...
6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2007나106780]
6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
7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7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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