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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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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
    2 건물명도·기타(금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
    3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 판결]
    ...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피고의... 2008. 8.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4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 확정]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으로서, 위 금원이...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
    7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3) 그리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8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9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2015누4439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
    11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 7. 16. 선고 2011나2020 판결]
    ..., 피고 4(대판 피고 3)는 2007. 3. 27.부터 2009. 3. 27.까지, 피고... 충북방송 주식의 합병비율은 1 : 0.8129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12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13 주거이전비등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 쓴다. 『(가)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권리이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임대보증금이나...
    14 주거이전비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임대보증금이나...
    15 주거이전비등  [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 정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임대보증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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