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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1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2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
3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판결]
3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4	임대료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8877 판결]
4	... 고양지원 2004가합200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6나37894)과 상고심( 대법원 2007다82950)을 거쳐 2010. 1. 28....
5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
5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