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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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1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
2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25. 2022가단116503]
2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2021나51366]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4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4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6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6	...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7	청구이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7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
8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8	... 하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것인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9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 2016. 1. 26. 2015가단53044]
9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10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9. 2013가합108625]
10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신의 누나에게 매도하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
1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택지원 2015. 5. 15. 2014가합8730]
11	이 사건 증여 행위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시기도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점 등으로 보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
12	계좌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충주지원 2014. 11. 6. 2013가합1662]
12	계좌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더라도 당해 계좌명의신탁이 사해행위라면 수탁자는 명의신탁된 예금의 총액을 반환하여야 함.
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2013나17541]
14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예금주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가능
15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안양지원 2014. 1. 16. 2012가합100215]
15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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