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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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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35687 판결]
    ... 종료사유인 ‘해고’가 아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
    3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6 임금및퇴직금청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7 정년확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
    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65]
    ...,2019구합85997,1심-대법원,2021두53870...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행정처분에 실체적...
    1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97]
    ... 아닌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다.나)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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