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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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판결]
1	...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2)...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2	...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3	임금·임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판결]
3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
4	임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4	...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12, 22,
5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5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
6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
6	...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2) 원·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한...
7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1241 판결]
7	...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8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
9	손해배상등·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 판결]
9	... ‘유진기업’이라 한다)는 2007. 12. 9. 위 Korea CE Holdings로부터 원고 회사의...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그러나...
10	임금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10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11	임금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11	...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56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2	퇴직금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12	[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
13	퇴직금등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13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무...
14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14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에 따...
15	임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15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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