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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
2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2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방 당...
3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
3	... 약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무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2007. 3. 15.까지 추가로 6,000만 원을 투자유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 상고]
4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
5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5	... 21의 노경현안보고(수사기록 10058쪽)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6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6	...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노경현안보고(수사기록 10058쪽)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관계 [2]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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