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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385]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2021누77021]
3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9. 2017구합65845]
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랼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 판결]
5	...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
6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23. 2014구합31920]
6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나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7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2014누6813]
7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8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2652]
8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
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3구합15720]
9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10	[1]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6. 10. 2013누20976]
11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자신들...
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2013누19006]
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5. 1. 2013구합5334]
1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
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4. 22. 2013구합22550]
14	실제 매입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 4. 17. 2013구합4645]
15	유류거래에 있어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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