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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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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1	... 화물자동차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2	운행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누11841 판결]
2	...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2)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3	...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참조). 앞서 살핀...
4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6. 11. 선고 2013고정33 판결]
4	... 사실, ② (차량번호 1 생략)의 경우 2007. 10. 1.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운수사업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될 당시 비로소...
5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나19427 판결]
5	...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6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7	[1] 수사기관에 구속된 마약사범의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체포비용 명목인 경우, 변호사법 제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8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 상고]
9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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