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1	...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대법원...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모발을...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2	....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1213쪽, 14권 제10930, 10933 내지 10937쪽).마. (부대명 생략)의 2012. 7. 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3	...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 공여·입찰 방해·배임 증재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4	... 포탈의 고의가 없고, ② 2007년에 실제배당된 금액의 대부분은...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5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을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乙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6	[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