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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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1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2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자 2022라21183 결정]
2	...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7. 10. 1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한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등 참조). 채무자는 이...
3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3	..., 1995. 6. 7. (지번 2 생략) 임야 1554㎡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판결 등 참조), 2008. 11. 20. 선고한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4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및 접견교통권이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
5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5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6	...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07년에 사용한 잉글리시 채널...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7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2) 공모공동정범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진술서를 제출한 점(1책 순번 1554의 26,274쪽), ③ 공소외 416이 공소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9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9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
10	파산선고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채권자가 파...
11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11	[1]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12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1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13	... 분석 결과 CD(증거기록 3권 1554면)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5. 10. 7.... 중 2억 8,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07. 10.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14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14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
15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8. 11. 2014두7749 처분청승소]
15	... 2013. 9. 2. 선고 2012구단1554 판결】【주 문】 처분청승소1.... 경위가. 원고는 2008. 8. 14. 이 법원 2007타경37816호 임의경매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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