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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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2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
2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
3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3967]
3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4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2022가합106598]
4	이 사건 농지는 미분배토지로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원고의...
5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성남지원 2023. 7. 6. 2022가단240789]
5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
6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6	.... 24. 사망)과 망 소외 3의 처 소외 4(1950년대 사망)의 분묘 2기 합계 분묘... 판결 등 참조), 2008. 11. 20. 선고한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7	... 구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7. 6. 29.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구....1010.1180.3570.3790.3150.2520.101 7◎◎◎0.1950.1680.4120.1550.0760.0600.0810.1000.2900.2690.098...
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8	... 동력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수백만 명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 7. 24.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갑...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9	... 구성한 회사(1) 동림건설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원고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20구단81093 처분청 패소]
10	....한편,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는1950년경 건축된 김○○소유의 목조...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2007. 5. 17.선고2006두8648전원합의체...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11	... 폐쇄토지대장에는 ‘단기 4283년(1950년)’ 재단법인 □□학원이... 37억 8,000만 원을 상환한 후 2007. 1. 25.경 ○○빌딩 매각대금으로...
12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12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乙 외국회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켈리 백(Ke...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13	... 63다259 판결은 그 판결이유에서 ‘1950. 3. 25. 시행된 구 농지개혁법...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14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상고]
14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
15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15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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