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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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2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2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140, 185, 186, 208 내지 213, 217, 218, 234 내지 236, 328, 329, 342 내지 347),...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나)...
4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4	.... 2) 기성금채권의 범위 원고가 2007. 11. 28. 착공계를 제출하고 이 사건... 90,611,414,040원, 2019. 12. 31. 기준 99,236,414,04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5	...,243-- 32014-10-31재고자산 매입5,815,988?49,236,230-- 42014-11-01전대차 보증금 상계?150...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등...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6	...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712,877,236663,704,3254,376,581,5613,720,094,32614,737,962...
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2023구합71149 처분청 승소]
7	...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전현철의 제1부동산 양수금액 236,000,000원, 2020. 6. 8. 성도의 제2부동산...
8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8	[1]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언론사 논설주간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甲 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10	...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순번 197, 203~206, 236, 384, 575, 585번), 피고인 6과 피고인 1...
11	유류분반환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0242 판결]
11	...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또는 소외 2가 위 계좌에 합계 12,236,84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2	... 같다.5월6월7월5/266/16/26/86/96/156/166/226/236/296/307/67/77/1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3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4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판결]
1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
15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2022구합51642]
15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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