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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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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3구합2517]
1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② 2010. 1. 22.경 같은 회의에서 ‘2007. 10. 4.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2)... 문자메시지(순번 2517)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순번 31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증인신문 녹취서 각 1부(순번 2517), 「2015년 그룹 사회공헌 실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증인신문 녹취서 각 1부(순번 2517), 대통령, 피고인 1, 피고인 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및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6	... 뇌물수수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2007. 11. 30.)된 이후 ★★★병원에 입원... 23의 계좌로(위 증거기록 5권 2517쪽), 2,000만 원은 공소외 20의 처...
7	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517 판결]
7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254]
8	... 2006년 4월경 퇴사한 후, 2007년 4월경 ○○○○○라는 상호로...:2619:3212일토08:3219:0113일일08:2517:0414일월08:3321:5115일화08:2820...
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208]
9	... 설치 및 A/S기사로 근무하던 2007. 6. 21. 06:10경 자택인 서울...:2417:292007. 6. 14.06:3017:012007. 5. 30.06:2517:212007. 6. 15.06:2516:282007. 5. 31.0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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