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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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	.... 5) 이후 ●●회계법인은 2010. 9. 3.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인수분 원고 3 회사300,259300,2590.29 계15,056,88515,056,88514.76? 주1)...
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2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최고액의 한도에서...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3	... 구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7. 6. 29.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구....1000.2900.2690.098 8♤♤♤0.269----0.1400.2590.2140.2220.2260.177 9◁◁◁0.4290.4550.3190...
4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4	...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취지 기록에 의하여...
5	재물손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5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6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
7	재물손괴·업무방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7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홍보를 위해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90 내지 2596), 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9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9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10	...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11	...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13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부산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221 판결]
14	...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이는...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2) 이 법원의 판단...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15	... 취지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참조), 피고인 4의 지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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