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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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4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191, 309, 310, 1045)1. 각 압수조서 및...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나)...
4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판결]
4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
5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5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6	구상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6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7	...,897,0271,886,911 합계1,062,801,994,996537,780,309,024413,839,376,70512,415,181,301 라....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
8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8	...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1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1,281,309,358원을, 피고인 4는 2023. 7. 21. 이 사건...
9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3누71973]
9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전부 무상소각 부분- 대손확정일(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과 회생인가결정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
10	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4. 7. 23. 2023구합56675]
10	미수배당금에 대한 인식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함으로 인해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게 된 경우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등 가...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11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2	상해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1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13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2023나2000062]
13	(1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14	임금·임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14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15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5	.... 5) 이후 ●●회계법인은 2010. 9. 3.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주수지분율(%) 소외 2 회사8,309,3148,309,3148.15대표주관회사 인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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