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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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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5823 판결]
    ... 2018하단3215, 2018하면3192호, 이하 ‘이 사건...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2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
    3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8일사용량4248.5233.194.862.762.689.3122.3192.9178.8 ⑵ 위 표 기재에 의하면,... 수 있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4902 판결]
    ...,530,16399,177,922 -금융고정자산에 대한 이자소득549,3192,254,2821,242,400243세금0070,1240〈현금흐름표〉 2006년2007년2008년2009년Ⅰ. 영업활동 현금흐름-1,258...
    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192 판결]
    ...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6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7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1]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

    [2]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2007누319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1누2591]
    ...,2011구단3192,1심-대법원,2012두25002... 원고는 ○○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07. 11. 3. 방문취업(H-2)비자로 국내에...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3192]
    ... 근무 이력 및 작업 내용㈎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07. 11. 3.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소외 현장에서는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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