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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2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2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332 판결 : 상고]
3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4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0구합76778]
4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5	... 32019-08-1619:42:43피고인01:3219:44;15전화2피고인2019-08-1619:45...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6	...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메모리 카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7	공제금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7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8	... 중 해당 부분 사본, 2006~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 공소외 8... 86.1% 정도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7, 3219면). ② 시지▷▷▲▲ 2차...
9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
9	[1] 차에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하여 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운반 의뢰인의 주의의무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
10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대법원 2009. 1. 30. 2008두21195]
10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11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0. 28. 2008누10654]
11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12	배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745 판결]
12	... 2008. 4. 30. 선고 2007고단3950 판결【주 문】 검사의.... 2. 8. 선고 81도3137 판결,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먼저...
13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13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
14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08. 3. 26. 2007구합7537]
14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15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 항소]
15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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