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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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유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성립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5. 1. 2023가단228052]
1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의무를 ...
2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2020나2043839]
2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
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3	... 상 주민등록번호 기록 없음3306소외 7(지번 7...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07. 2. 13. 제9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4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4	....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5권 제3306, 3307쪽).4. 판단 위 인정사실에...
5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5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6	... 제35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6호로 청구금액을 99,400...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등 참조). 2)...
7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7. 6. 2016가단105889]
7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8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판결]
8	...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60392호 수사기록 13, 14면3305, 3306면), 이 법정에서는 병원으로...
9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2015구단51821]
9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10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10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
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3. 9. 25. 2012구단20574]
11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05년 4월에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
12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6. 19. 2012구단25333]
12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
13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13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4	... 7책 7권 3306면 이하)에 따른 기업가치 39,360,571... 근거도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1. 1.경부터 2008. 3. 26.경까지...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5	...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0은 2007. 8.경부터 2010. 10.경까지 감사로서 동...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회사직원으로서 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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