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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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1	...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참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손으로 공소외 1의...
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전주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 항소]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
3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2011누39013]
3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합95248 판결]
4	... 있다. (2) 시장규모 및 점유율 2007. 3. 말 기준으로 비씨카드...,4753,9854,0432,28255,995200613,9749,99312,6908,3584,1683,5552,85155,589 (다) 경쟁상황...
5	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2011구합15343]
5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서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처의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당해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6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시(市) ○○○○국장인 피고인 甲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7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 항소]
7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8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8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발생시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9	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9	[1]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2]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
10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10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정당이 정치자금의 수수주체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당의 구성원 등이 정당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을 정당에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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