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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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1	.... 3. 29.119.98000.6029 합계280-18,714.390694.1465 ※ 전체세대 대비 비율 : 전체...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2	표장사용금지등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 상고취하]
2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
3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 확정]
3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4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4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
5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자 2012카합408 결정 : 확정]
5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채무자원조오뎅...
6	상호금지및말소청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6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7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8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9	..., 3813, 3817, 3833, 3835, 3851, 3859, 3864, 3906, 3937, 3953, 4047, 4108, 4211, 4217, 4257,...,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82007. 7. 25.~2008. 5. 7.390회7,436,484...
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10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영업표지 ‘컴닥터119컴...
11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8. 5. 15. 2008두3906]
11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
12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 11. 2007누11667]
12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13	[1]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14	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4. 18. 2006구합27618]
14	국세심판결정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해석상 편면적용설이 타당하여 무효이고,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서도 무...
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642]
15	...,2009구단3906,1심-대법원,2010두28465,3심【주문】1...., 실제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7. 7. 30.에 500만원을 지급한 뒤,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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