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드단106989 판결]
1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17호증, 을 제6~11호증, 변론...
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2	...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3	유기치사 [울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 항소]
3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
4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3952]
4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
5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2015가합554127]
5	압류통지가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음
6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8759]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어패럴이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란 등 중요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출세...
7	근로에관한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 확정]
7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
8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8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2가단79956]
9	공사대금 채권자가 다수로 경합이 예상되자 공탁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타투는 소송에게 공탁의 요건 흠결로 승소판결한 사례
10	유효한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2012가단168122]
10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1	..., 3860~3863, 3865~3905, 3907~3936, 3938~3952, 3954~4046, 4048~4107, 4109~4210, 4212~4216,... 7은 2006. 4. 6.부터, 피고인 8은 2007. 7. 25.부터 출납담당업무(이른바...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12	[1]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
13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12. 3. 2008구합13187]
13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사...
14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대법원 2008. 11. 13. 2008두14500]
14	쟁점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그 사용승인일이 사업자등록신...
15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08. 8. 21. 2008두9386]
15	공사완공 후 잔금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결과이며,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