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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1	... 위험성이 있었다(수사기록 제9권 제4197쪽).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2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4. 7. 4. 선고 2013허8932 판결]
2	... 2013. 6. 3. 특허심판원 2013원4197호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등 참조). 나)...
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누16338 판결]
3	... 서울행정법원 2009. 5. 28. 선고 2009구합4197 판결 【변론종결】2009. 12. 4.【주... 등을 영위하다가 2007. 12. 24. 피고에게 간이과세...
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4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의 다...
5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재고매입세액공제 [서울행정법원 2009. 5. 28. 2009구합4197]
5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함
6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 상고]
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7	[1]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062]
8	.... 10. 1.휴무2008. 10. 2.09:2116:026:4197.21km42.15km52,600원2008. 10. 3.04:2815:3911...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6. 27.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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