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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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1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2	... 입증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07년도 경영자문료 중 전...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판결]
3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소송법 제...
4	사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4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4721, 4724, 4725, 4727, 4731~4735, 4741~4745, 4749, 4751, 4753, 4756, 4763~4765, 4768, 4772, 4773... 5351,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82007. 7. 25.~2008. 5. 7.390회7,436,484...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6	...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184 판결【주 문】...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
7	[1]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재물요구죄’가 아닌 같은 조 제6항의 ‘재물취득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뇌물공여·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8	[1]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증뢰물 전달죄의 성립요건 [2]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
9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9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반법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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