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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관련) 일부 촬영본(증거목록 순번 482), 공소외 13 갤럭시노트...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2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甲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생략)장, 2007. 6.경... 걸쳐 매입금액 합계 115,242,489,482원의 매입처별...
4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4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5	... 건설자금이자482,817,462,368252,258,908,203194,121,405,3165,823,642,160...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
6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6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7	... 150회에 걸쳐 합계 3,028,587,482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8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8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9	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6678 판결]
9	... 이 사건 합의해제 1) 피고와 소외 1은 2007. 9. 20. 부산 사상구 (이하...,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10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6528]
10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
11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11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1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4418 판결]
12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
13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3	....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2,000,4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을 위하여 2007~2009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5	... 있다(수사기록 2권 482, 486면). 그러나 당시 환자에 대한...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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