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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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23. 10. 12. 선고 2022허4918 판결]
1	... 2]와 같다. 다. 선행발명(을 제7호증) 2007. 4. 9. 공개된 ‘살균수 생성...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할지 상의하였다(증9-2736, 14-4974~4977). 나) 공소외 12는 공소외 5 회사...
3	정정무효(특)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3	[1]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신의무과실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94]
4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있다고...
5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 [대전지방법원 2014. 7. 23. 2012구합4977]
5	사업체가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사업장 확인, 운송내역확인, 거래처 명의의 거래내역 등의 노력을 한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장거래...
6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72 판결]
6	...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7	간통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7	[1]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 및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배우자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8	..., 4954~4956, 4960~4964, 4967~4969, 4971, 4974~4977, 4979~4983, 4988, 4993, 4995, 4996, 5001,...,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82007. 7. 25.~2008. 5. 7.390회7,436,484...
9	거절결정(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9	[1]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그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 [2] 명칭이 "음성 제어 방법"인 ...
10	간통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10	[1]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 이혼의사를 표출하였지만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혼소...
11	간통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11	[1] 고소의 의미 및 그 효력 [2]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출한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
1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재누15]
12	... 2005누4977호)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7.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7두17342호)됨으로써 판결이...
1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338]
13	...,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5누4977호)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7.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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