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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1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업무방해·입찰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판결]
2	...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참조). 한편,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3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4	입찰방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4	[1]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입찰방해 행위에 가격결정 외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82007. 7. 25.~2008. 5. 7.390회7,436,484..., 5014, 5016, 5017, 5024, 5025, 5029~5033, 5037, 5038, 5045, 5047~5049, 5051~5053, 5059~5074,...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6	...,3208,580458.96‘07.2.16～임차중 (2월)31,5037,875소 계885,841361,885 ... 차액 전대면적 * 전대기간 * 2007.5.9. : 인터넷 포털 조사 시점 둘째, 주거...
7	손해배상(기) 등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 상고]
7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8	[1] 입찰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
9	신용장대금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9	[1]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한정 유효) [2] 모두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어...
10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10	[1] 입찰절차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
11	관리단비를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14. 2008두2767]
11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
12	관리단비를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2007누5037]
12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
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980]
13	... 직접 관련된 수진내역으로는 2007. 8. 14.경부터 ○○내과 등에서...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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