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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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1	...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2	...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05642 판결]
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
4	업무방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4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
5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5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6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2] 직장이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7	... 통장 거래내역(520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6. 집행유예피고인 2, 3, 5, 6,...
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8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9	[1]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82007. 7. 25.~2008. 5. 7.390회7,436,484..., 5186~5193, 5196, 5197, 5200, 5201, 5203, 5204, 5206~5210, 5212~5222, 5227~5230, 5236~5240,...
1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11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
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2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지역별·산업별·업종...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1784 판결]
13	... 하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14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 판결 : 상고]
14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
15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5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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