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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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4. 1. 25. 2023재두5207]
1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
2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2	...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앞서 본...
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2019구합73383 처분청 승소]
3	... 조성하기 위하여2007. 12. 31.시공사들(동대건설 주식회사... 제5207호, 2011. 12. 29.일부개정)제8조 제1항(이하‘이...
4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2015구합5207]
4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5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6억 6천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	재물손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6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7	[1]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을 해석할 때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
8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8	... 예술회관은평구 지역의원1001,5207. 26한미약품 본사개원(예정)의,... 및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07. 12. 20. 전원회의 의결 제2007...
9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9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10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10	... 판결【변론종결】2007. 9. 1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11	재물손괴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11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사례 [2]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12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12	... 변호사 김승묵)【변론종결】2007. 2.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4496]
13	....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세분류에서 '9222...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1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23]
14	....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세분류에서 '9222...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 11982...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472]
15	...:0607:25~16:5907:30~19:3207:28~17:0507:24~19:3107:28~19:3107:26~16:5207:24~17:0207:27~19:2907:39~17:0407:29~철야07:27~17:0619:01~08:0007...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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