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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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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동차불법사용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1	[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
2	자동차불법사용 [춘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노697 판결]
2	...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3	재물손괴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3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4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7. 9. 18. 2007구합5776]
4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누5776]
5	... 2008년에는 ○○지휘소를 폐지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지휘소는 2007년 환경미화원 17명이 해당 구역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다가 2008년에는...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5776]
6	... 척추분리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7. 4. 16.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2. 29. '제5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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