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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1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배인이 회사 내부규정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중 해당 부분 사본, 2006~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 공소외 8... 6면, 수사기록 제1권 5838, 5839, 5844면). (다) 공소외 8 회사는...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3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4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작성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이라는 표시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5	[1]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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