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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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9. 2018구단101040]
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2	...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소외 5가 2007. 12. 11. 사망함에 따라 2007. 4. 18....
3	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부산지방법원 2018. 12. 21. 2018구합23887]
3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 지역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4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4	... : 포항교육지원청)는 2007. 7.경 제1토지에 대한 □□중학교... 폐지되기 이전에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5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대법원 2017. 8. 24. 2017두43166 처분청패소]
5	...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6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6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
7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3구단1335]
7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
8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8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
9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9	...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등으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자 2007. 12. 27.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11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6. 24. 2013구단441]
1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건물의 신축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주무관청의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의 ...
12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 항소]
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
13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3. 7. 26. 2011두19970 처분청승소]
13	... 제출하면서, 2005. 11. 21.부터 2007. 12. 2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이하 ‘개정된...
14	특허등록명의이전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14	[1]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
15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판결]
15	... 알 수 없지만, 강북구청장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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