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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2	...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07. 11.경부터 2022. 10.경까지 합계 7억... 등 참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4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1누37030]
4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5	공사대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5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
6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19구단6336]
6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7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7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8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6336 판결]
8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9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 판결]
9	... 단위(원/분) 설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MSC2.63992.58792....61132.55993.25713.22183.66603.61391.6336 전파사용료1.26461.23971.38921.3741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10	[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11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 판결]
11	... 공매 등(1) 신한은행은 2007. 12.경부터 참가인과 제하건설 간... 5689,357,683275,091,614684,038,193원고 6336,771,017133,808,668333,590,811원고 7336,771...
12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12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13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14	... 전해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책 6336쪽). 그런데 위 대화 내용 녹음 무렵인 2007. 10. 말경부터 2007. 11. 초순경 피고인 2는 피고인...
15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15	... 특정하면 족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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