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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1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2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843]
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4	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2022구합81025]
4	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5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1누35356 판결]
5	... -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 구 농지법(2002. 12. 18. 법률 제6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7	.... 〈표 1〉 원고들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원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793 판결 참조). 2) 이러한...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8	[1]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6793]
9	...-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8. 14.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4. 피고로부터 '신청인이 진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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