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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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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1	... 2015. 11. 4. 선고 2014고단7204, 7787(병합) 판결【주 문】...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2	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396 판결 : 항소]
2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
3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3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단체명 생략)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4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1노791 판결]
4	...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5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6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
7	배당금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7	... 2006가단17250 판결【변론종결】2007. 3. 30.【주 문】1. 원고의 항소를... 2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20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7204]
8	.... 2006. 9. 관상동맥 조영술 추구검사상 의미있는 재협착 소견은 없고, 2007. 8. 30. 관상동맥 조영술 추구검사상 의미있는 협착 소견이 없다. 약물...
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519]
9	...,2009누72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 소견은 없었고, 2007. 8. 30.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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