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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 확정]
1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2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
3	기타(금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3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4	건물명도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4	... 증언하였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2007년경 위와 같은 세금문제로 피고... 동부지원 98타기7246, 724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소외 3이...
5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2010구합7247]
5	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
6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6	[1]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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