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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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도7280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나) 출력 문건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0은 2007. 12. 1.경부터 2010. 12. 2.경까지...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3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4	...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5	...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6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7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8	...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9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9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10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0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11	...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법원 2006고합1365,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대법원 2007도7257, 이하 ‘▣▣회 사건’이라 한다)에서 소외 8 등은...
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12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1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13	...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고 판시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14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14	[1]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제작하거나...
15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15	...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는 위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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