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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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1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甲의...
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2	...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 624,8053,748,870끝.별지4관계 법령■ 구...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2017. 4. 25.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7년경 (대리점명 39 생략)장,...,337,00016,623,784 27?300,972,083291,224,0009,748,083 28?242,342,459239,253,0003,089,459 29?773...
4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4	...,934,273,619원에 재차증여가산액 1,748,381,985원을 합산한 다음 합산배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을...
5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5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54099 처분청 패소]
6	...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0624,8053,748,870끝.별지3관계 법령■ 구...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2020가합605630]
7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8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2021가합553255]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
9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2024나6532]
9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10	...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38%2021. 1. 14.5,323,265,965 주15)2,923,748,180 주16)8,247,014,1457,009,962,02321083...
1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11	...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3	...,189,000202028,926,115,00017,143,015,0007,314,748,00038,754,382,000202130,825,272,00016,570... 근거로 1조 2,063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 개통을 목표로 총 연장 60km를...
1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14	...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선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하는 이익의...
15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42]
15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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