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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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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1	....983.818년 3회7281.384.118년 4회7680.883.118년 5회7674.476.818년 ○○여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2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2	... 증거도 없으므로(운남조합이 2007. 11.경 제21차 대의원회와 2008. 9.경...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680, 제7681호로 각 피공탁자를...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3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2]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0. 9. 2008두11617]
4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5	[1] 수사기관에 구속된 마약사범의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체포비용 명목인 경우, 변호사법 제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6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7	[1]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
8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1. 14. 2007구합7680]
8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9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680]
9	... 건설기계, 상호 선진하이랜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원고는 2007. 7. 6. 소회 회사의 현장소장과 사이에 원고가 2006. 7. 9. 하루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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