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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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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2 근로자지위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인 점(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참조), ② 인건비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인에게...
    5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울산지방법원 2011. 12. 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1] 甲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집에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일 때는 찬반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에 따...
    7 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1419 판결]
    ...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8 퇴직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9 배당이의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하였다가 종기...
    10 임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1]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1 존속살해·치료감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
    1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765]
    ... 그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산재보상금의지급에 있어...
    13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부산고등법원 2007누1156]
    ...,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등 참조).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들어 원고가 위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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