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1	... 전문가로서 1986. 11.경부터 2007. 3.경까지 피해 회사(▷▷▷...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2	[1]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한 경우, 구축물의 양도 대가가 구 소득...
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3	[1]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4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 배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5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
6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6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7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1누8767 판결]
8	... 2005. 4. 11.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07. 9. 3. 소외 용남고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9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의 구체적 의미 [2]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
10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 판결]
10	...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호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담보신탁은 담보의...
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11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
12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12	[1] 사진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13	[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들이 불특...
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14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
15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15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에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