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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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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
    ...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2007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4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차임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변제제공 시)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11842 판결]
    ...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등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0035가압장79,1126하수처리장35,9987오수중계펌프장2,400합계 1,705,795...
    7 차임등  [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9987 판결]
    ... 합계가 총 16,824,020원이었으나 15,621,93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8,139,083원 이었으나 17,032,438원을 원고에게...
    8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3. 2. 8. 2012구합35368]

    원고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9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1]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2] 문서명의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인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이 ...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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